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용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개정#기본권보호강화#사법통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권력 행사인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 재판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 강화와 헌법질서의 통일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심리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 재판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구제 강화와 헌법질서의 통일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심리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