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모빌리티기본법안
#교통이동권#모빌리티#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주민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주민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동권이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보장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이동권이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보장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도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버스도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하면 법은 만들어져도 실제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하면 법은 만들어져도 실제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