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윤종오의원 등 12인
모빌리티기본법안
#교통기본권#수요자중심모빌리티#온실가스감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이다.
✅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 도입과 통합적 정책 수립의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공공교통 확충과 데이터 공개 등 효과를 기대한다.
✅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 도입과 통합적 정책 수립의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공공교통 확충과 데이터 공개 등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