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홍배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보호#기업지배구조#자회사주식양도
AI 요약
자회사 주식 양도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양도에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강화된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이로써 일반 주주와 근로자까지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일정 규모 이상 양도에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과 강화된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이로써 일반 주주와 근로자까지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