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홍배의원 등 15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권환경실사#공급망투명성#기업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환경실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업은 인권환경실사, 위험평가, 고충처리,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제외 등 예외가 마련되며, 정부·지자체는 시책 수립과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환경 위험 차단과 투명성 강화로 신뢰와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나 비용과 행정부담 증가가 가능하다.
의안번호: 2213897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4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