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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65세 이후 재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0세 정년 및 2년 임금피크 체제를 개선해 65세 정년을 도입하고, 재고용 여부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을 조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수 연구인력 이탈 감소와 연구 지속성 강화,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확대, 공정성 및 인력구조 변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