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규제#필리버스터개정#의사결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제한토론을 체계적으로 규제해 협상 중심의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의2를 신설해 토론 한도와 예외를 구체화하고 남용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억제와 합의 절차의 투명성 증가로 입법 효율성과 소수 의견 반영이 균형을 이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의2를 신설해 토론 한도와 예외를 구체화하고 남용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억제와 합의 절차의 투명성 증가로 입법 효율성과 소수 의견 반영이 균형을 이룬다.
의안번호: 22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