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31
행정·지방자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국회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의사결정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의사결정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리버스터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연 목적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필리버스터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연 목적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묶여 처리 못 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묶여 처리 못 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다수당이 밀어붙이기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다수당이 밀어붙이기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