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맹성규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감독강화#전문교육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CAO 기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산업 전반의 감독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시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를 제외하고, 교육기관 확대와 유효기간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합성 제고로 안전이 강화되고 신뢰가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시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를 제외하고, 교육기관 확대와 유효기간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합성 제고로 안전이 강화되고 신뢰가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의안번호: 221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