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교통·물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자격증갱신#ICAO국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항공 교육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 항공 교육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 자격증·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기 검사와 유효기간이 생겨요.
현재는 항공 자격증·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기 검사와 유효기간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 시간을 허위로 적으면 자격증이 취소되고, 안전 기준을 못 맞추면 항공사 운영이 멈출 수 있어요.
비행 시간을 허위로 적으면 자격증이 취소되고, 안전 기준을 못 맞추면 항공사 운영이 멈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쟁·재난 때 안전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예외 조항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재난 때 안전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어서, 예외 조항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