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31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해킹신고#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그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심만 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업이 해킹 사고를 신고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의심만 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사고를 숨기던 기업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어서 이용자 정보 보호가 강해져요.
해킹 사고를 숨기던 기업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어서 이용자 정보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이 넓어져 기업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정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이 넓어져 기업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