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조인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권한확대#과징금강화#정보보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침해사고 의심 상황에서도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없이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조사와 출입이 허용되고, 5년 이내 2회 중과실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확대와 과징금은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과도한 출입권한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법적·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없이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조사와 출입이 허용되고, 5년 이내 2회 중과실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확대와 과징금은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과도한 출입권한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법적·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