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한정애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우대카드#저출산대응#지역격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전국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급·운영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해 발급 기준, 혜택 범위, 이용 범위를 전국적으로 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지역 간 격차 축소가 기대되며, 정책 홍보와 비용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해 발급 기준, 혜택 범위, 이용 범위를 전국적으로 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지역 간 격차 축소가 기대되며, 정책 홍보와 비용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