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ICAO정합성#공항안전#공항운영증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CAO 기준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감독의 법적 명시이다.
✅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두고 면제 근거를 신설한다.
✅ 안전과 공익은 높아지나 면제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구체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두고 면제 근거를 신설한다.
✅ 안전과 공익은 높아지나 면제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