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사교육#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아 사교육 실태를 정부가 공식 조사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유아 사교육 실태를 정부가 공식 조사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기 사교육 실태가 파악되면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조기 사교육 실태가 파악되면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