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효배제#친족성범죄#군사법원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소시효를 친족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군사사건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5조의2 제2항과 제3항 신설로 친족 대상 성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은폐지연신고의 구조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95조의2 제2항과 제3항 신설로 친족 대상 성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은폐지연신고의 구조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