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국방·병무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친족 성폭력#공소시효 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가족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가족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군 관련 성범죄도 처벌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친족 성폭력은 언제든 고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군 관련 성범죄도 처벌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친족 성폭력은 언제든 고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전 피해를 숨겨야 했던 군인 가족도 이제 시간 제한 없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오래전 피해를 숨겨야 했던 군인 가족도 이제 시간 제한 없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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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