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목조름#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 목을 졸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 목을 졸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목조름이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반드시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켜야 해요.
현재는 목조름이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반드시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목조름은 더 심각한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신호여서, 빠른 격리로 피해자 보호가 훨씬 강해져요.
목조름은 더 심각한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신호여서, 빠른 격리로 피해자 보호가 훨씬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격리 의무가 생겨도 현장 경찰의 판단이나 집행 역량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격리 의무가 생겨도 현장 경찰의 판단이나 집행 역량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