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정보공표#재정통계관리#자료제출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 재정정보 공표와 재정통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고, 필요 시 재정사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의사결정과 예산효율이 개선되지만, 추가 행정 부담과 이행 준수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고, 필요 시 재정사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의사결정과 예산효율이 개선되지만, 추가 행정 부담과 이행 준수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