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행정·지방자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정보#국가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부처가 재정 자료를 안 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 부처가 재정 자료를 안 내도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내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