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행정·지방자치
박수영|국민의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국가정보원#보안업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이 되려거나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이 되려거나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기밀 취급자만 신원조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공직자도 신원조사를 받아요.
현재는 국가기밀 취급자만 신원조사를 받는데, 앞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공직자도 신원조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임용이나 공직 진입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공무원 임용이나 공직 진입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신원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의 개인 정보가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어요.
신원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의 개인 정보가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