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나경원|국민의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건완화#소수당견제#국민알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 증언·감정 채택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구 채택 기준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바뀌고, 위원장이 발부를 거부하더라도 의결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당의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대립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구 채택 기준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바뀌고, 위원장이 발부를 거부하더라도 의결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당의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강화가 기대되나, 절차 지연과 대립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