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소수당#증인채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과, 증인 채택에서 목소리를 잃어온 소수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과, 증인 채택에서 목소리를 잃어온 소수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증인을 부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증인을 부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수당이 반대해도 소수당이 원하는 핵심 증인을 국정감사장에 세울 수 있어서 진실 규명 기회가 늘어나요.
다수당이 반대해도 소수당이 원하는 핵심 증인을 국정감사장에 세울 수 있어서 진실 규명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소수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증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해 국정감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소수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증인을 무분별하게 신청해 국정감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