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환경·에너지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환경정책#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환경·기후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 사무처와 기금이 생겨요.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 사무처와 기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경제·사회 균형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실행돼서 우리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경제·사회 균형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실행돼서 우리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위원회·사무처·기금이 동시에 생기면서 예산 낭비나 조직 비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새 위원회·사무처·기금이 동시에 생기면서 예산 낭비나 조직 비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