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외국대사관#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 외국 대사관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외국 정부가 영향받아요.
주한 외국 대사관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외국 정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 없이 일부 외국 대사관이 무료로 국유지를 쓰는데, 앞으로는 상호 협정을 맺어야만 사용료 면제가 돼요.
현재는 규정 없이 일부 외국 대사관이 무료로 국유지를 쓰는데, 앞으로는 상호 협정을 맺어야만 사용료 면제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땅을 외국 정부에 공짜로 빌려주던 불공평한 관행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땅을 외국 정부에 공짜로 빌려주던 불공평한 관행이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외교 마찰이 생기거나 협상이 지연될 수 있어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외교 마찰이 생기거나 협상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