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조달#조달청권한강화#수요기관부당행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달청의 불공정 행위 예방과 수요기관 관리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 신설, 직권 조사, 과태료 부과 등 제재와 예방책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신뢰가 개선되며 위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 신설, 직권 조사, 과태료 부과 등 제재와 예방책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신뢰가 개선되며 위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