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7
산업·기업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불공정조달#정부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물품이나 공사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물품이나 공사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의심만 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의심만 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고, 불공정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고, 불공정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달청의 조사 권한이 너무 넓어지면 멀쩡한 기업도 과도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조달청의 조사 권한이 너무 넓어지면 멀쩡한 기업도 과도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