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관광축제#민간후원#지역관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역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과 축제를 여는 지자체·민간 기획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역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과 축제를 여는 지자체·민간 기획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제 후원·협찬 절차가 불명확해 민간 참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으로 절차가 명확해져 민간 기업도 쉽게 후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축제 후원·협찬 절차가 불명확해 민간 참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으로 절차가 명확해져 민간 기업도 쉽게 후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의존도가 줄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축제 콘텐츠 품질이 높아져 더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세금 의존도가 줄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축제 콘텐츠 품질이 높아져 더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후원이 늘어나면 기업 입맛에 맞는 상업성 축제만 살아남고 소규모 전통 축제가 소외될 수 있어요.
민간 후원이 늘어나면 기업 입맛에 맞는 상업성 축제만 살아남고 소규모 전통 축제가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