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본사이전#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 지역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촌 지역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협 본사가 서울에만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업 현장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협 본사가 서울에만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업 현장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협이 어촌 가까이 오면 어민 민원과 지원이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수협이 어촌 가까이 오면 어민 민원과 지원이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전 지역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요.
이전 지역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