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AI활용#혁신생태계#정책시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과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지자체의 시책 수립 의무를 늘리고, 실행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이 실질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도입 비용 절감과 교육·컨설팅 확대로 중소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지자체의 시책 수립 의무를 늘리고, 실행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이 실질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도입 비용 절감과 교육·컨설팅 확대로 중소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