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공익사업보상#토지수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사업 보상 후 인도 의무를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용 개시 전 의무를 위반하면 형벌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연을 줄이고 추진력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재산권 부담과 남용 우려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용 개시 전 의무를 위반하면 형벌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 강제 수단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연을 줄이고 추진력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재산권 부담과 남용 우려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