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이용선|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접수효력#남북교류촉진#의제조항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한 주민의 북한 접촉 신고를 접수 즉시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축소하고 접수 자체로 접촉 효력을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류 촉진과 간소화로 접촉이 빨라지나 보안 우려와 규제 남용 위험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축소하고 접수 자체로 접촉 효력을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류 촉진과 간소화로 접촉이 빨라지나 보안 우려와 규제 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