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해외자회사#익금불산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둔 국내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둔 국내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세피난처 자회사 배당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유보금 전액을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조세피난처 자회사 배당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유보금 전액을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쌓아둔 기업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 투자·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에 쌓아둔 기업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 투자·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피하려고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웠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피하려고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웠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