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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시 익금불산입으로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며, 저세율국 자회사에 대한 추가 세부담으로 세수와 국내 투자 여건에 긍정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