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박수영|국민의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면책#적극행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감사 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 근거를 법률로 마련해 적극적 행정을 촉진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감사원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적극적 행정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복지부동이 감소하고 행정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