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박수영|국민의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적극행정#공무원면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책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칙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돼요.
현재는 면책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칙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미리 감사원에 물어보고 일했다면 나중에 처벌받지 않아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미리 감사원에 물어보고 일했다면 나중에 처벌받지 않아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공무원이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