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나경원|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선임#의사진행권한#민주적국회운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회 간사를 교섭단체가 선임하고 의사진행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론종결규정 준용 제외, 위원장 제외 규정으로 운영 자율성과 간사 선임 공정성을 회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국회 운영과 소수 의견 보호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론종결규정 준용 제외, 위원장 제외 규정으로 운영 자율성과 간사 선임 공정성을 회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국회 운영과 소수 의견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