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4
산업·기업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벤처투자#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급망 관련 스타트업·중소기업과 기존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망기금이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벤처조합 등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정부 기금에서 초기 투자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이 없어지면서 초기 투자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