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4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과세이연#수익용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건물만 1년 안에 다시 사야 세금을 늦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도 포함되고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땅·건물만 1년 안에 다시 사야 세금을 늦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식도 포함되고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재정이 안정되면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학 재정이 안정되면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학교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