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4
정보통신·개인정보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징벌적손해배상#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글·영상·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글·영상·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가 수천만 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가 수천만 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모호해서 정부가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삭제 명령으로 막을 수 있어요.
'허위조작정보' 기준이 모호해서 정부가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삭제 명령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