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교육
임종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기회균형선발#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초·중·고를 마친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초·중·고를 마친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던 걸, 앞으로는 대학이 이 학생들을 정원의 1% 이상 뽑도록 법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던 걸, 앞으로는 대학이 이 학생들을 정원의 1% 이상 뽑도록 법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 공부한 학생도 대학 입학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 공부한 학생도 대학 입학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라는 최소 기준만 채우고 실질적 지원 없이 끝날 수 있어요.
1%라는 최소 기준만 채우고 실질적 지원 없이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