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습#채용공정성#청년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퇴직자 친족 채용을 요구받는 기업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퇴직자 친족 채용을 요구받는 기업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임직원 자녀를 몰래 우선 채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퇴직 임직원 자녀를 몰래 우선 채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실력보다 부모의 직장 경력이 취업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력보다 부모의 직장 경력이 취업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법망을 피해 비공식적으로 고용세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법망을 피해 비공식적으로 고용세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