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조지연|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공정성#고용세습금지#청년기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친족의 우선채용과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촌 이내 친족 대상의 우선·특별채용 금지 범위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용공정성이 높아져 청년 기회가 확대되나 기업 인사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친족의 우선채용과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촌 이내 친족 대상의 우선·특별채용 금지 범위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용공정성이 높아져 청년 기회가 확대되나 기업 인사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