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김상훈|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취업지원#공개명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을 5년마다 재설정하고, 미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정하고, 미달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투명성 증가와 지원 강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기업 부담과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정하고, 미달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 투명성 증가와 지원 강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기업 부담과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