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국방·병무
김상훈|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무고용#명단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가족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영향받아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가족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달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의무고용 미달 기관 이름이 공개돼요.
현재는 미달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의무고용 미달 기관 이름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가족이 더 실질적으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가족이 더 실질적으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단 공개가 기업 이미지를 위한 형식적 준수에 그치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명단 공개가 기업 이미지를 위한 형식적 준수에 그치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