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노후시설#기후변화#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노후 교량·도로·건물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노후 교량·도로·건물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노후 시설물 관리가 재정 부족으로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직접 지원해요.
현재는 지방 노후 시설물 관리가 재정 부족으로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극한호우·폭염으로 낡은 시설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점검하고 수리해줘요.
극한호우·폭염으로 낡은 시설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점검하고 수리해줘요.
⚠️
우려할 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가 남용되면 부실 사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가 남용되면 부실 사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