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퇴직연금#임금체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데, 앞으로는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해요.
현재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데, 앞으로는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떼일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 사업장은 외부 적립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고용을 줄일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장은 외부 적립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고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