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자재#화재안전#실시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건축주, 시공업체, 그리고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건축주, 시공업체, 그리고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서류로 건축자재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으로 추적·관리돼요.
현재는 종이 서류로 건축자재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으로 추적·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량 방화자재가 몰래 쓰이는 걸 공사 중에 바로 잡아낼 수 있어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불량 방화자재가 몰래 쓰이는 걸 공사 중에 바로 잡아낼 수 있어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결국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이 결국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