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의료·건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 감시#해외 감염병 대응#공중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로나 같은 해외 감염병이 퍼질 때 불안했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코로나 같은 해외 감염병이 퍼질 때 불안했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가 들어와야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해외 감염병을 미리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현재는 신고가 들어와야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해외 감염병을 미리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국내에 퍼지기 전에 더 빨리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생겨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국내에 퍼지기 전에 더 빨리 막을 수 있는 체계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새 기관이라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세금 낭비 우려가 있어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새 기관이라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세금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