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민홍철|더불어민주당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항공정비#MRO#국내발주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공정비특화단지와 거점공항 조성으로 국내 MRO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발주를 국내 발주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특화단지 지정 해제, 협의체 구성, LCC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외화유출 감소, 일자리 및 지역발전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규제 부담 및 해외의존도 변화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