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교통·물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항공정비#MRO#저비용항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비용항공사 이용객, 항공 정비 기술자, 항공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저비용항공사 이용객, 항공 정비 기술자, 항공 관련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공기 정비의 59%를 해외에 맡기는데, 앞으로는 국내 정비 산업을 키워 국내 비중을 높여요.
현재는 항공기 정비의 59%를 해외에 맡기는데, 앞으로는 국내 정비 산업을 키워 국내 비중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로 빠져나가던 연간 2조 원이 국내에 머물고,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요.
해외로 빠져나가던 연간 2조 원이 국내에 머물고,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국내 정비를 쓰는 항공사에 노선 배분 가점을 주면, 항공 편의성보다 정비 계약이 노선을 결정할 수 있어요.
국내 정비를 쓰는 항공사에 노선 배분 가점을 주면, 항공 편의성보다 정비 계약이 노선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