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환경·에너지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안전관리#민간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 없이 LPG를 쓰는 농어촌 주민과 LPG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도시가스 없이 LPG를 쓰는 농어촌 주민과 LPG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만 LPG 안전관리를 맡는데,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단체도 함께 맡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만 LPG 안전관리를 맡는데,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단체도 함께 맡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쟁이 생기면 농어촌 LPG 가정이 더 저렴하고 밀착된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농어촌 LPG 가정이 더 저렴하고 밀착된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단체가 수익을 우선하면 안전관리가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어요.
민간 단체가 수익을 우선하면 안전관리가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