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행정·지방자치
서범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기부행위#선거공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치 행사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치 행사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자 행사에서 공연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비전문 공연자의 공연은 허용돼요.
현재는 후보자 행사에서 공연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비전문 공연자의 공연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에서 공연 허용 기준이 명확해져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법적 불안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에서 공연 허용 기준이 명확해져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법적 불안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기준을 소득으로 정하다 보니, 유명 공연자를 저소득으로 위장해 선거판에 동원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전문가' 기준을 소득으로 정하다 보니, 유명 공연자를 저소득으로 위장해 선거판에 동원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