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서범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수여#의례적허용#전문가기준중위소득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읍면동 이상 조직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의례적 상장 수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 이 법은 연 1회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 관련 행사에서 비전문가 공연의 제공을 허용하며 전문가 기준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이해와 준수 강화가 기대되나 규제 해석의 여지와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이 법은 연 1회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 관련 행사에서 비전문가 공연의 제공을 허용하며 전문가 기준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이해와 준수 강화가 기대되나 규제 해석의 여지와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