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의료격차#보건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학전형 선발 지역의사 10년 복무, 계약형 의사는 5-10년 계약, 주거·교육 지원 및 면허 조건 부여.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수급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질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의사 이탈 유도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학전형 선발 지역의사 10년 복무, 계약형 의사는 5-10년 계약, 주거·교육 지원 및 면허 조건 부여.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수급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질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의사 이탈 유도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