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4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의료불균형#의무복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환자와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려는 의대 지망생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사는 환자와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려는 의대 지망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가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전형 선발 의사는 10년간 지방 병원에서 의무 근무해요.
현재는 의사가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전형 선발 의사는 10년간 지방 병원에서 의무 근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서도 전문의를 제때 만날 수 있게 되고, 지역 전형 학생은 등록금·기숙사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지방에서도 전문의를 제때 만날 수 있게 되고, 지역 전형 학생은 등록금·기숙사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받아요.
⚠️
우려할 점은?
10년 의무 복무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서, 진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10년 의무 복무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서, 진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