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금융·보험
신장식|조국혁신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레버리지규제#소수주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의 소수주주와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의 소수주주와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순자산의 400%까지 빚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0%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사모펀드가 순자산의 400%까지 빚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0%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인수 후 자산을 빼돌리거나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기업 인수 후 자산을 빼돌리거나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해지면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규제가 강해지면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