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신장식|조국혁신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규제#자본시장법개정#이해상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차입한도 강화와 이해상충·자산유출 방지 규정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차입한도를 100분의 200으로 낮추고, 피인수기업 주식 의결권 제한 및 내부거래 보고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유출/이해상충 위험 감소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나 차입비용 및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차입한도를 100분의 200으로 낮추고, 피인수기업 주식 의결권 제한 및 내부거래 보고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유출/이해상충 위험 감소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나 차입비용 및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