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보이스피싱#디지털사기#신상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스미싱·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스미싱·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으로 가중처벌하고 범죄자 신상도 공개돼요.
현재는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으로 가중처벌하고 범죄자 신상도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을 더 빨리 돌려받고, 사기꾼은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요.
디지털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을 더 빨리 돌려받고, 사기꾼은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위장수사 권한이 남용되거나 신상공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경찰의 위장수사 권한이 남용되거나 신상공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