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적통일#통일교육정의#의무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 정의에 포함하고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 학교의 장과 시·도 교육청을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정의를 평화적 통일 추구로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화와 이해 증진, 교육 현장의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편향 우려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중등 학교의 장과 시·도 교육청을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정의를 평화적 통일 추구로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화와 이해 증진, 교육 현장의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편향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