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6-0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4
교육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초중등학교#평화통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장도 반드시 통일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현재는 학교가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장도 반드시 통일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이 더 체계적으로 준비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이 더 체계적으로 준비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일교육 내용이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될 우려가 있어요.
통일교육 내용이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전달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