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법률지원#저소득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다 다쳤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하다 다쳤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재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줘요.
현재는 산재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서류와 입증 과정을 전문가가 도와줘서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복잡한 서류와 입증 과정을 전문가가 도와줘서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요.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