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사대리#재해보상심사#취약노동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 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심사 신청과 서류 부담이 완화되고 취약노동자도 대리 지원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보상 실효성과 일터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심사 신청과 서류 부담이 완화되고 취약노동자도 대리 지원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보상 실효성과 일터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의안번호: 221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