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고발자#신고자보호#부정청탁금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이나 기관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이나 기관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를 몰래 찾아내려는 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색출 시도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신고자를 몰래 찾아내려는 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색출 시도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비리를 알릴 수 있어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비리를 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색출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당한 내부 조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색출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당한 내부 조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