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보호#색출금지#공익신고자보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을 보강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제4호의2를 신설해 색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의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복 두려움이 줄고 공익신고가 늘어 부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제4호의2를 신설해 색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의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복 두려움이 줄고 공익신고가 늘어 부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