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보호#색출금지#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고자 보호 강화와 피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 신설에 초점을 둔다.
✅ 현행 처벌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과 연계해 피신고자 색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
✅ 피신고자 색출 시도를 억제하고 신고자의 보호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처벌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과 연계해 피신고자 색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
✅ 피신고자 색출 시도를 억제하고 신고자의 보호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