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고발자 보호#공직자 비리#신고자 색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와, 신고를 당한 공직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와, 신고를 당한 공직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 신원을 퍼뜨리는 건 금지되지만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는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신고자 신원을 퍼뜨리는 건 금지되지만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는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 비리를 용기 내어 신고한 사람이 신원이 밝혀져 보복당하는 걸 막아줘요.
공직자 비리를 용기 내어 신고한 사람이 신원이 밝혀져 보복당하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색출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당한 조사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색출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정당한 조사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