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보호#비밀유지강화#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에 고발 시 신분 노출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유출 위험과 불이익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에 고발 시 신분 노출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유출 위험과 불이익을 줄인다.
의안번호: 221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