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신분보호#내부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 신분을 캐내거나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아요.
현재는 신고자 신분을 캐내거나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용기 내어 신고한 사람이 보복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용기 내어 신고한 사람이 보복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범위가 너무 넓으면 정당한 신원 확인 절차까지 막힐 수 있어요.
처벌 범위가 너무 넓으면 정당한 신원 확인 절차까지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