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직#무기계약직#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마다 임금·처우 기준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기준을 통일해요.
현재는 기관마다 임금·처우 기준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기준을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공공기관 소속인데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처우가 달랐던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같은 공공기관 소속인데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처우가 달랐던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회가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만 하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