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직#위원회#고용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고용·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의 범위를 새로 정의하고, 총리소속 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인사관리와 차별 감소,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의 범위를 새로 정의하고, 총리소속 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인사관리와 차별 감소,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이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74